■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와 관련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양평 땅과 잠실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건데요.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고흥지구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장모 최 씨가 땅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실 장모 최 씨라든가 아니면 장모 최 씨가 운영하는 ESI&D라는 토지개발회사에서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기된 얘기는 그 이전에 2004년도부터 이미 장모 최 씨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이 제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마는 최 씨가 가진 부분이 있고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45억 원을 주고 대부분의 필지를 안 모 씨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수가격이 45억 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게 당시 공시지가로 따지면 6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때 지번에 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개발 전의 임야 상태를 보게 되면 야트막한 동네 야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기가 2011년도에 개발허가가 나왔지만 2006년도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크게 있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개발회사에서 45억 원이나 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실상 안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게 아니고 아마도 장모 최 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명의만 맡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고요.
저렇게 45억 원이나 주고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처음에 공흥지구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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